“정경두 장관 해군작전사 방문은 정치적 부분과 다른 차원”
국방부가 오는 4월 개최되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 실무회의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충분히 회의에서 논의해 국제 규범이나 관례를 결정하는 것이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WPNS는 서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매년 해상 문제를 논의하는 다자간 협의체다. 지난 1988년부터 짝수년에 개최되며 올해의 경우 본회의가 열리지 않지만 오는 4월 말 브루나이에서 과장(대령)급 실무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 국방부는 WPNS 해상규범인 ‘CUES’(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에 관한 규범·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를 근거로 일본 초계기의 저고도 위협비행 관련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다.
CUES는 지난 2014년 WPNS 본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베트남 등 아태지역 25개 국가가 만장일치로 비준한 해상규범이다.
이 규범은 초계기를 포함한 해군기는 함정 주변에서 곡예비행을 하거나 공격태세 시연을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이 CUES에 위배되는지를 놓고 참가국들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또 오는 4월 말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 연합해상기동훈련의 일본 참여 여부가 다음달 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아세안 국가 등이 참여하는 이번 훈련에는 공동의장국인 한국의 부산 앞바다에서 출발해 공동의장국인 싱가포르까지 이동하며 해적 퇴치와 수색‧구조 등 해상 훈련이 예정돼 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이즈모’를 비롯한 해상자위대 함정들을 부산에 기항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양국 간 ‘레이더-위협비행’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계획을 전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변인은 “이 훈련과 관련해 일본을 포함한 참가국과 참가전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2월 말 부산에서 최종 계획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그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일본 방위상의 해상자위대 기지 방문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한 데 대해서는 우리 군의 대응수칙대로 적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을 뿐 정치적인 부분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대변인은 “일본과 초계기 갈등이 발생한 이후 한 달간 해군이 많은 애를 쓰고 적절한 대응을 해온 데 대해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이라며 “해군의 계획과 합참의 계획 등 전반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에게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며 “추가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