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신재민 폭로·손혜원 의혹에다 조해주 임명까지 곳곳 지뢰
민주당·한국당 공세-방어전 이어져… 시작도 전에 빈손국회 우려
2월 임시국회가 이번주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 대치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내달 2일부터 임시국회가 자동 소집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지 않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지난 24일 임명한 직후 자유한국당이 국회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며 강경대응을 펼치를 상황에서 정상 가동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잇단 폭로에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깊은 상태다.
당장 한국당은 릴레이 단식농성에 더해 27일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 규탄대회'를 열고 대여 공세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당은 김태우·신재민·손혜원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찰을 요구하면서 이를 여당이 수용해야만 2월 임시국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요구를 '정치공세'로 일축하며 과잉대응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고발 정치', '보이콧 정치'로 이끌어가려 한다"며 "국회판 '막장 드라마'를 국민들은 원치 않는다. 코믹 요소에 비장함까지 더했지만 시청률은 최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 '임세원법', 체육계 성폭력 등 비리 근절을 위한 여러 법안,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정경제 관련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법안 등 산적한 입법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공세를 강화하는 한국당과 여권의 방어전 양상의 공방전은 이번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선거제 개혁 역시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다. 여야 간 입장차 등으로 1월 합의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서로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설 연휴를 전후로 2월 임시국회 가동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2월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가 각각 불만을 완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건건이 충돌하며 '빈손 국회'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2월 자체가 다른 달보다 짧은 데다가, 설 연휴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단의 방미(2월 11∼17일)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2월 국회의 실질적 활동기간은 2주도 채 안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2월 임시국회 시작도 전에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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