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8일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2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열리는 이번 대의원대회는 1300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 정기 대의원대회보다 300명가량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민주노총 조합원이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대회 상정 안건이 의결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최소 900명 이상의 대의원이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해 사업평가와 결산,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2015년 총파업 투쟁기금 전환 사용, 정부 위원회 회의비 사용 관련 특별회계 설치 등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사업계획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도 논의할 전망이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22일 출범한 노·사·정이 모인 사회적 대화기구로 산하 의제별 위원회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비롯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국민연금 제도 개혁, 사회 안전망 강화 등 핵심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사노위는 산하 위원회를 통해 업종별 의제를 논의하는데,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발해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분야에 대한 대화가 답보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명환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는 경사노위 참여 여부 재결정을 통해 리더십을 재신임 받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반대론도 거셀 전망이다.
앞서 지난 18일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사노위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 내 최대 산별노조로 민주노총 대의원에만 350여 명이 포함돼 있는 만큼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0월 임시 대의원대회에 이어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도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될 경우 김명환 위원장과 지도부의 리더십은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노동계 안팎에선 지도부의 경사노위 참여 시도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대의원대회를 통해 경사노위 참여로 선회한다면 민주노총은 지도부의 안정화와 사회적 대화 활성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경사노위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현재 논의 중인 일부 의제가 사회적 대화의 대상인지에 대해 경사노위와 민주노총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김명환 위원장은 경사노위에 참여하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논의 중단을 요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선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서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회적 대화에 어깃장을 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곳(경사노위)은 대화하고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곳이지 투쟁하는 곳이 아니다”며 “만약 그럴 것이면 오지 말라고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25일 김명환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를 나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