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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셧다운 일시 해제…"3주간 정부 재가동"
美셧다운 일시 해제…"3주간 정부 재가동"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26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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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일시적으로 해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의회 지도부와 내달 15일까지 3주간 일시적으로 셧다운 사태를 풀고 정부를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셧다운을 끝내는 합의안에 도달했다"며 "연방정부를 다시 열 것"이라며 "내달 15일까지 3주간 셧다운을 일시 해제하는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법안에는 내달 15일까지 3주간 연방정부가 업무를 볼 수 있게끔 각 부처와 기관에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합의로 여야는 상·하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양원 협의회를 구성,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57억 달러 규모의 장벽예산 등 국경 안전 문제에 대한 조율을 진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문제는 합의사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민주당과 국경장벽 예산을 놓고 협상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여야 간 간극이 커 기한 내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셧다운 사태가 재연되거나 국가비상사태 돌입 수순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겐 바다와 바다를 잇는 2000마일짜리 콘크리트 장벽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우린 그걸 제안한 적이 없고, 그 이유는 국경지대에 자연적 구조물이 장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제안한 구조물은 국경수비대가 설정한 위험이 높은 특정 지역에만 건설될 것이며, 이를 통해 사람들과 마약의 불법적인 유입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과 협상을 할 수 없게 되면 국가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린 분명히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셧다운 사태로 급여를 받지 못한 연방 공무원들이 하루빨리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번 셧다운으로 그동안 15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국무, 국토안보, 농림, 교통, 내부, 법무 등 9개 부처가 그 영향을 받았으며, 80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모든 (연방정부) 직원들이 급여를 가능한 한 빨리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면서 "상원 공화당 대표단에 이 법안을 즉시 표결에 부쳐달라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35일간 이어진 트럼프 정부의 셧다운 사태는 1996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셧다운 기간인 21일을 넘어서며 23년 만에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이날 내로 즉각 상·하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 절차까지 완료, 임시 예산안의 효력이 발휘하게 된다.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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