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6만3천명 조사…학교 운동부·합숙시설 '특별점검'
고질적인 문제로 드러난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체육 분야 정상화를 위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
조사단은 체육 분야의 성폭력·폭력 등 전반적인 인권침해 피해를 접수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추후 정책 및 제도 개선안도 마련한다.
또 정부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강화 차원에서, 체육 분야에서 성폭력·폭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직무정지 등으로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의무화한다.
비위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명시하는 등 가해자 징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정비된다.
성폭력 은폐로 엄단한다. 체육단체나 협회 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학교 운동지도자 외에 개별적으로 학생 선수를 육성하는 '학교 밖 지도자'에 대해서도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체육 분야 폭력 구조의 뿌리로 지적됐던 '엘리트 위주 육성 방식'의 개선에도 나선다. 민관 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를 꾸려 체육계 구조를 바꿀 방법을 모색해 추진한다.
한국체육대학교(한국체대)를 대상으로는 다음달 종합감사가 실시된다. 시설 운영과 학사, 입시, 회계를 비롯해 성폭력 사안 의혹 모두가 조사대상이다.
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 등이 협력해 학생 선수 6만3000여명에 대한 조사도 시작된다.
이와는 별도로 전국 교육청과 함께 2월 말까지 학교 운동부 실태도 특별점검한다. 특히 학교 선수와 운동부 지도자의 성별이 다른 경우 심층 조사할 계획이다. 합숙시설을 운영하는 학교도 대상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이번 대책을 민간기관·단체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펴느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국가직·지방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에 고졸 채용을 늘리고, 고졸 재직자의 대학 진학 및 사회적 자립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