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김 장관은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경우에도 이를 제대로 공시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현실화율과 형평성이 악화된 사례가 많다"며 "덜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조세 부담 역진성으로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는 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51%에 불과한 것에 대한 언급이다. 이날 정부는 전국과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각각 9.13%와 17.75% 올렸다. 이는 각각 지난해보다 3.62%p와 9.83%p 높은 수준이다.
[신아일보] 김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