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 여야 '사법정의' 평가… 한국 "무리한 적폐청산 중단하라"
[양승태 구속] 여야 '사법정의' 평가… 한국 "무리한 적폐청산 중단하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1.24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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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무너진 신뢰 회복하고 사법정의 바로 세울 수 있길"
한국 "역사 큰 오점… 김명수도 똑같이 될 수 있다" 경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전격 구속된 가운데, 여야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사법정의'라는 평가를 내놓은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사법부 장악시도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으로 사법부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법관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추상같은 법원의 권위를 드러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개혁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권도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각각 내놨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됐다"며 "법원은 공정한 재판으로 기득권의 보루가 아닌 정의의 보루가 돼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혐의가 철저히 조사돼야 하고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사법부에서 벌어진 각종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이 사실이라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 독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데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사법부는 이를 계기로 불신과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상무위원회에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사법농단을 바로잡을 중대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다른 정당들과는 온도차를 보이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것은 사법부와 국민께 참담함을 안겨주는 사건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 사건이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시도에 따른 수단이라면 또 다른 적폐로서 역사적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문재인정부는 새로운 적폐를 양산할 수 있는 무리한 적폐청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를 해체하는 일에 나섰고, 법원 스스로 재판 거래를 인정한 격"이라며 "일부 좌파에 의해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하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똑같이 될 수 있을 것을 경고한다"고도 말했다.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 정치보복만 남은 문재인 정권"이라며 "대법원의 정책, 판결을 두고도 사법 적폐라고 몰아붙여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는 촛불 혁명정권이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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