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딩·자유학기제·프리미엄독서실 야간교습 등 점검대상
드라마 'SKY캐슬'의 인기에 대학 입시 고액 코디네이터·컨설팅이 사회적인 논란이 되면서 관계 당국이 사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세청·경찰청 등과 협의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11월까지 범부처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에서는 선행합습을 유도하는 학원과 허위·과대 광고를 벌인 학원, 교습소를 넘긴 고액학원 등 불법사교육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특히 올해 소프트웨어 코딩교육과 자유학년제, 고액 입시코디네이터 등 최근 교육이슈를 이용한 불법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주된 점검 대상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노원구, 일산·분당·용인·수원, 부산·대구·광주·세종 등 대도시 학원 밀집 지역이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합동점검을 앞두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학원을 온라인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합동점검 대상 학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합동점검은 8월을 제외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총 열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우선 1~3월에는 대형 입시학원, 고액 '영어유치원' 등 유아 대상 고액 학원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거짓·과대 광고를 한 보습학원 등을 살펴본다.
이어 4월에는 코딩 등 소프트웨어 학원을 점검한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올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의무화된 바 있다.
5~6월에는 유아 대상 예능학원과 '영어유치원' 등에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강사 채용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교습소도 점검한다.
학생들이 방학하는 7월에는 기숙형 학원, 교외 리조트로 불법 어학 캠프를 떠나는 학원 등을 점검한다.
9~11월에는 수시·정시 지원을 앞둔 고액 입시 컨설팅과 논술 혹은 음악·미술 실기를 가르치는 고액 입시 대비 학원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벌인다.
이 기간 동안에는 밤 10시 이후 불법 야간교습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리미엄 독서실도 점검 대상이 된다.
합동점검을 마치면 교육부는 해당 시·도교육청에 결과를 통보한다. 만약 자체점검 후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보건복지부도 점검에 참여하는 만큼 아동학대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점검이 불법 사교육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공교육 내실화도 병행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