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막판 신경전이 한창이다.
미국은 최근 총액에 있어 한국에 연간 12억달러를 요구하며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10억달러를 제시하고 1년짜리 체결 협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은 국민적 부담감을 이유로 1조원 이상은 불가하며 협정 유효기간도 3~5년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이 ‘최상부 지침’을 전제로 12억달러까지 한국이 분담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한다. 여기에서 최상부 지침이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추가압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 추가 부담을 압박할게 아니라 북미 비핵화 협상을 위해 긴밀한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NYT는 현지시간 22일 사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상대로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를 추가 부담하라고 공표함으로써 양국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위험을 무릅쓰지 말고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에선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23일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무능 탓’이라며 안보이슈를 매개로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방위비 분담 협상을 놓고 한미동맹이 삐거덕거리고,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북미회담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 속에서 움직이는 거래가 되기 위해선 한미 간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 대표는 한미 간 신뢰가 분명하다면 방위비 협상도 이러한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면서 양국 모두에게 협상을 진지하게 전환하고, 작은 차이에 집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월말로 예정된 북미 회담 등 미국과 조율해야 할 굵직한 사안들이 여러 가지 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에서 정부의 무능 탓을 하기엔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최근 10년간 미국의 무기수출 규모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미국산 무기의 제3위 수입국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액 규모는 67억3100만달러(7조6000여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한국의 국방예산인 46조원의 16%수준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이외에 미국의 무기수입 등 한국은 미국에게 동맹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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