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출연한 상생 협력기금이 1조원을 돌파하며 기금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상생 협력기금 출연금이 18개사 2013억원으로 전년과 견줄경우 28% 증가해 누적 196개사 1조67억원에 이른다고 23일 밝혔다.
상생 협력기금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으로 2011년에 도입됐다.
중기부는 이 같은 결과를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한 넛지방식의 상생협력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낸 것이라 설명했다.
중기부는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17년 11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촉진법에 출연 근거를 마련해 상생 협력을 추진하는 민간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면 개편했다.
예컨대 민간기업이 상생을 위해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민관 공동 연구개발(R&D), 사내벤처, 해외 동반 진출 등을 지원하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세제지원 등 보상(인센티브)을 주는 식이다.
기금출연 기업은 법인세 세액공제(10%), 기부금 손금 인정 등 혜택을 받고 동반성장지수 등 평가에서도 우대된다.
이에 연도별 출연액은 2015년 1424억원에서 2016년 1500억원, 2017년 1571억원, 지난해 2013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출연금은 작년 말 기준 4만3160개 중소기업에 8776억원이 들어갔다.
이호현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앞으로도 세제지원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는 등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