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 주재… 정책 추진 계획 등 구체적 논의
대-중소기업 '상생 경제' 잇단 강조…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철저 감독도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정경제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공정경제전략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회의가 기업 등 민간의 이야기 청취로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차원이었다면, 이번 회의는 각 부처의 올해 정책 추진계획 및 입법전략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자리다.
이날 문 대통령은 대기업의 책임있는 자세를 주문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을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대·중견기업과의 간담회에서도 "상생협력을 적극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눠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수많은 청년 창업가와 개척자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지켜주고, 또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는 것이 바로 공정경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며 "혁신적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해야한다"며 "공정경제를 공공 분야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과 약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정은 혁신의 기반이며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라며 "공정경제를 통해 혁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최근 대기업·중견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혁 의지를 밝히는 등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문 대통령도 공정경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셈이다.
경제활력 제고가 절실한 시점인 만큼 '공정경제 기반 위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추구'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당에서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위·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