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96건의 지방하천정비사업에 1,423억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익산국토청은 용지보상이 불필요한 국유지부터 우선 공사를 추진하고 지자체와 총사업비 조정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수시로 진행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부적정한 사업계획과 과다한 설계‧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단계별 사전협의, 설계에 대한 기술심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내실있는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태풍이나 집중오후 등으로 인한 지방하천 범람 등의 수해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 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재해예방, 생태하천조성, 고향의 강 등으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앞서 익산국토청은 호남과 제주지역의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지난해 12월에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국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91건의 사업에 총 1455억원 투입되었으며, 지자체별로 광주 5건(68억원), 전북 40건(575억원), 전남 37건(656억원), 경남 하동군 2건(35억원), 제주 7건(121억원)을 지원했다.
국토교통부와 익산국토청에서 실시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치수안전성 및 친수문화공간 조성 등에 대한 합동점검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하고 불필요한 시설계획을 제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조정 미실시,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 지연 등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국토청 김철흥 청장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각 지자체별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홍수예방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천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