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에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수익구조를 따져 부가서비스를 줄이기 위해 사별로 적자 상품 10여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우선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제휴처 사정으로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종료될 때 대체서비스 적용 조건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제휴처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더라도 카드사가 다른 업체의 유사한 서비스를 찾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대체서비스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만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레버리지 배율도 기존 6배에서 10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카드사들이 새 사업을 하면 자산이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사업을 하기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드사들은 레버리지 배율을 늘려도 대출 총량규제가 있어 카드론과 같은 대출상품을 갑작스럽게 늘릴 수도 없으며 위험자산 위주의 성장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카드수수료 관련, 연매출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카드사가 협상력이 떨어져 하한 기준을 제정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그 외 △대형가맹점과 가맹점수수료 분쟁 시 당국의 적극적 중재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사치업종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 △유효기간이 남은 휴면카드의 자동해지 규제 폐지, 신용카드 해지 신청 고객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 허용, 정부·공공기관 법인카드의 기금률 인하, 연회비 조정 허용 등을 당국에 요구했다.

[신아일보] 우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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