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전국 11곳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활용해 공공주택 2만2000호와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고용창출 효과에 큰 영향을 발휘하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5조700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4분기 고전을 면치 못했던 수출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해외건설·플랜트 업계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활용할 계획으로, 전국 11곳 선도사업지를 선정했다"며 "개발 부지를 공공주택 2만2000호,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공공시설 이전 등으로 확보되는 유휴 국유지로, 면적으로 따지면 693만㎡며,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한다. 국유지 개발은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유재산 토지개발에 오는 2028년까지 16조8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37조원 상당 생산 유발과 20만5000명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홍 부총리는 경제 성장세 둔화와 4분기 수출 증가세 둔화를 언급하며, 수출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321억달러였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액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상반기 생활형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5조7000억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활 SOC 3개년 추진계획안은 오는 3월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기업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24일부터 신청 받는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은행이 중견기업에 7조원,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3조원을 공급한다.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에는 5조원을 지원한다.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 19개 사례에 규제 특례 부여를 결정하고 올해 100건 이상의 적용사례를 내놓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느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