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하게 끝난 쌀 직불금 국정조사
한심하게 끝난 쌀 직불금 국정조사
  • .
  • 승인 2008.12.28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쌀 소득 보전 직불금 국정조사가 청문회한번 개최하지 못하고 아무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지난달 초 국정 조사 특위가 구성 되여 44일 동안 야단 법석을 떨었지만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방지책 마련은 고사하고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도시의 부재지주들이 가로챈 파렴치한 행위의 진상 조사조차 전혀 밝혀 내지 못했다.

농민들의 허탈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있을 수 없는 결론이다.

가장 큰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

정부는 처음부터 국정조사에 비협조적이다 못해 사실상 훼방을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체적 진실과 책임자 규명에 필수적인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내놓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검찰에 고발 하겠다는 위협을 받고 서야 뒤늦게 명단을 냈지만 아까운 시간을 낭비한 뒤였다.

여당인 한나라당 역시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명단 제출을 하지 않은 정부를 두둔하기 일쑤 였으며 부당 수령 의혹이 있는 김학용 의원의 증인 채택을 끝까지 반대 하는 등 자기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회의 마지막 날까지 한나라당 특위 위원장은 아예 불참 했다.

여야는 그 모든 책무를 저버렸다.

여당은 노무현 정권 하에서 잘못을 파헤치려는 데만 골몰하고 야당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여당 정치에는 청문에 세우는데 만 주력 했다.

정쟁과 상대방 흠집 내기에 눈이 먼 그들에게 국민의 시선 따위는 아랑 곳 없었다.

꽤 많은 여인 정치인과 공직자가 그리고 그들의 친인척이 쌀 직불 금을 부당 수령해 국정조사를 회복 하려 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여하튼 직불금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할 절호의 기회를 아무것도 못한 채 시간만 보낸 책임을 여야 모두가 통감해야한다.

국정조사가 흐지부지 끝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에 끝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국정 조사도 정치적 공방 속에 파헤치기도 못하고 실패했다.

과거정권에도 비슷한 경우가 많았다.

사실상 국정 조사 무용론은 이미 적잖게 퍼져있다.

국민의 외면을 받지 않으려면 국회가 반성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해야한다.

국정조사는 막을 내렸어도 직불금 부당 수령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 돼야한다.

야당이 2800여명의 부당 수령 의욕자 수신을 의뢰한 만큼 검찰이 나서기 바란다.

그것만이 농촌의 고통과 농민의 분노를 달래 줄 것이다.

쌀 직불금을 공위공직자나 서울 강남의 수십억 원대 고가 주택 거주자들에게 직불금을 뺏긴 농민들의 분노는 여전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