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단 구성해 1년간 독립적으로 조사…'종합대책' 마련 예정
'미투' 고발로 심각한 적폐로 떠오른 '체육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체육계 실태 조사를 벌인다.
인권위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최영애 위원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계 실태 특별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실태조사에서 인권위는 산하에 '스포츠인권 특별 조사단'을 신설해 향후 1년간 기획조사와 진정사건 조사, 제도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실태조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미투로 문제가 된 빙상, 유도 뿐 아니라 다른 종목 다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특조단은 인권위뿐 아니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들도 합류해 꾸려진다. 이들은 1년 동안 독립적 지위에서 실태를 조사한 뒤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특조단의 업무는 △전수조사 등 실태조사 △피해 접수·상담과 새로운 신고 시스템 마련 △신속한 구제 조치 및 가해자 처벌 위한 법률 지원 △상담·조사·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상시적 국가 감시체계 마련 등이다.
이들은 현재 드러난 피해사례 외에도 신고가 접수되면 적절하고 신속하게 조사하는 것은 물론 직권조사 권한도 동원할 수 있다. 필요 시 가해자 처벌 등 구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는 스포츠 폭력·성폭력 사건의 새로운 신고 접수 시스템이 마련되고, 피해자 구제 조치와 법률 지원,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국가 감시 체계 수립 둥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실태조사의 1차적인 목적은 실상을 정확히 드러내는 데 있지만, 궁극적 목표는 확실한 개선 대책 마련에 있다"며 "민간 전문가와 선수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훈련 환경을 만들 책임을 갖고 있다"며 " 정확한 실태 파악에서 시작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 국가적 감시 시스템을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중·장기 계획까지 긴 호흡으로,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