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 국민 우려 알아… 외교 노력도 기울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라며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고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에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라며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마련, 석탄화력발전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며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또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개발하고 시행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중국도 고통 받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월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다"며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고, 또 국민소통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협조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