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은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일 서울시와 산하 지방공기업의 공용차량을 구매할 때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100% 의무구매’ 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18년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이 공용차량을 구매할 때에 친환경차량을 70% 이상 의무구매 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차량을 구매할 때에 공용차량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의무구매 해야 한다.
김 의원은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 및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의무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작년 1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차량운행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요금 무료정책을 실시한바 있고, 미세먼지가 더욱 맹렬해진 지난 13일부터는 사상 처음 수도권에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로 노후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관공서 차량 2부제 등강력한 저감 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민선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수소차 3000대, 권역별 수소충전소 1개소씩 확충 등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할 서울시와 산하 지방공기업이 법으로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서울시민에게만 미세먼지 저감조치 정책을 따르라고 강요만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공용차량의 친환경차량 보유비율은 63%(총 차량보유대수 451대 중 친환경차량 279대)이나 지방공기업 5곳은 32.6%(총 차량보유대수 193대 중 친환경차량 63대), 출자·출연기관 18곳은 15.1%(총 차량보유대수 53대 중 친환경차량 8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