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검찰이 강제송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는 최근 미국 외교·사법당국에 조 전 사령관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청구서 번역 등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이 청구서를 작성하면 대검찰청과 법무부, 외교부를 거쳐 미국 사법당국에 접수된다. 최종 접수는 이달 안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미 사법당국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해 범죄인인도 결정을 내리면 실질적인 송환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조 전 사령관이 현지에서 이의를 제가할 경우 송환이 길게는 수년간 지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계엄령 문건 의혹의 전모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었으나,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해 의혹이 규명되지 못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확보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조 전 사령관은 외교부의 여권 반납 통지에도 응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도 조 전 사령관의 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인터폴의 수배 발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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