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지표가 대부분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때도 유일하게 버텨주던 수출이 새해 첫 달부터 이상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올해에는 반드시 경제성과를 보여주겠다고 나선 문재인 정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정부는 올해 대외 수출여건이 쉽지 않다는 판단아래 범정부 수출 컨트롤타워를 가동해 수출 지원을 위한 총력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볼썽사나운 싸움이 한창이다. 마치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를 비유한 ‘이전투구’를 연상케 한다. 경제성과를 내기 위해선 정부뿐만 아니라 법정부적 지원이 절실한데 정치권은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 국회마저도 사분오열돼 각자의 정치적 입지만 지키는 데 골몰하면서 각종 현안을 처리해야 할 1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면서 빈손국회로 끝날 전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1월1~20일 수출은 275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6%나 감소했다. 수출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부진과 수출 쌍두마차로 불리던 휴대전화 수출 감소다. 반도체는 1~20일 기간 동안 수출이 28.8%나 줄었고, 휴대전화는 지난해 23% 가량 수출이 줄어 1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도체는 지난 2년 동안 호황기를 누렸지만 올해는 공급부족이 해소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조정기에 접어들었다. 휴대전화는 중국 업체의 공세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출액이 줄었다.
지난 연초에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장들은 올해 우리 경제가 2%대 중반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잠재성장률을 대체로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증가세가 반 토막 나는 가운데 민간소비 증가세도 둔화하고, 건설투자도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지난해보다 성장세가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취업자 증가 폭도 10만명대 초반에 그쳐 올해와 비슷한 고용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소폭 증가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예측이지만 이 또한 기저효과 때문이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는 새해들어오면서 기업들과의 만남을 통해 경제 되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민생경제 회복에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정치권은 김태우, 손혜원 등 각종 이슈를 부풀리면서 무리한 정치적 요구를 이어가면서 정작 필요한 경제법안 등 민생 챙기기는 ‘나 몰라라’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 되살리기를 하려면 야당의 요구를 먼저 들어줘야만 국회 등에서 협조를 할 수 있다는 식이다.
정치와 경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세상을 다스려 국민을 고난에서 구제한다는 ‘경세제민’에서 경제란 말이 생겼듯이 국민을 고난에서 구하는 것 또한 정치가 행해야 할 본분임을 이지말기 바란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