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기자간담회… "서민에게 집값 높은 건 사실"
"3축 경제정책 전환 없어… 성공한 모습이 포용국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년 기자회견 후속 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주거복지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부동산 상승세) 안정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집값이 소득에 비해 높은 게 사실"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또 "(부동산) 상승세가 꺾여 안정세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희도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은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다. 조금이라도 불안한 현상들이 있다면 지체않고 추가대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면서도 "초고가 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공동주택은 그보다 실질가격은 낮지만 세금을 많이내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데 이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경제 성과에 비해 고용 성과가 미치지 못하는 점은 안타깝다"며 "구조적 요인, 경제 변동적 요인이 있을 수 있는 데 몇 가지 분석 요인이 있고 그에 따라 정부도 대처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또한 김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나 기자회견 등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언급을 줄이고 혁신성장을 강조한 것과 관련, 정부의 경제방향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전환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마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축이 경쟁하거나 대립하는 것처럼 비쳐져 오해가 있었다"며 "3축 경제정책이 성공한 모습이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업인들과 만난 데 대해서는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각 주체와 책임있는 고려나 변호가 중요하다.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어려운 것은 어려운대로 바로 답변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민생과 민심에 엄중함을 언제나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며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