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증가 등 원인…당국자 "사회안전망 확대"
지난해 지급된 실업급여액이 통계를 공개한 2008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일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6조6884억원으로 잠정(이하 동일) 집계돼 통계를 공개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약 1조4459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의 수도 전년보다 11만8476명(9.3％) 늘어난 139만1767명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는 일자리 상황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난해 실업자는 107만3000명으로 현재와 같은 실업 통계 기준이 적용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다.
또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2017년 4만6584원에서 2018년 5만4216원으로 16.4％ 상승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도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에 한 몫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년 전보다 47만2000명(3.6％) 늘은 1341만3000명이었다.
산업별로 나눠봤을 때 건설업 분야 실업급여가 크게 늘었다. 작년에 건설업 분야에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약 7073억원으로 전년(약 2600억원)보다 58.1％ 급증했다.
연령별로 보면 50·60대에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많았다. 작년에 실업급여를 수령한 50대는 전년보다 12.2％ 늘은 33만9701명이었고, 60대는 24만7404명으로 전년보다 20.2％ 늘었다.
당국자는 실업급여 받은 이들의 수나 지급액이 늘어난 것이 사회안전망이 확대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원하지 않게 직장을 잃은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일차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고용보험 가입자와 기준액이 동시에 늘면서 지급액 총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국은 부정하게 타간 실업급여를 자진신고·수사 등으로 확인해 회수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액 확정치는 약간 변동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