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소상공인 대표들을 만나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문제가 아닌 근로기준법 차원에서 다뤄야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주휴수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용부에서 논의해야할 문제다"며 “주휴수당은 이미 지난 30여 년간 근로기준법에 포함돼 이어져온 만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해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대신 급격하게 올라 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공정하게 하려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추천한 위원을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등 합리적인 결정 구조를 만들어 2020년부터 작동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기본법’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올 상반기에 소상공인 기본법 연구용역을 거쳐 틀을 만들고 하반기엔 국회에 넘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기본법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뛰어넘는 주휴수당을 폐지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아일보] 김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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