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발표 예정
소상공인들이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사실상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는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통라운드 테이블에서 “소상공인들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의견을 제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적용이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전날 홍 부총리가 전날 주요 경제단체장과 면담을 한 직후 기자들에게 “차등 적용 문제를 검토 못할 것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방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발언이다.
이에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의 문제 제기에도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고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았다”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연령별, 내외국민별 등 5가지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검토했는데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더라.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업계는 지금까지 수차례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정책 담당자들이 현장과 교류가 부족해 실효성과 체감도도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열악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주휴 수당을 폐지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5차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발표되고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업계가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다”며 “이에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 포괄 기본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 중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하반기에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홍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등을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며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 경제단체임에도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소통 통로를 마련해달라고도 홍 부총리에 건의했다.
홍 부총리는 “의견을 경청하는 의미로 소상공인의 참여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