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련, 소음피해 보상·지원 법안 마련 촉구
군지련, 소음피해 보상·지원 법안 마련 촉구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1.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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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서 총회…연합회장 조명자 수원시의장 선출
(사진=군지련)
(사진=군지련)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전국의 지방의회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 총회를 개최하고 소음피해지역 보상과 지원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합리적인 보상제도 법제화를 위해 간담회, 공청회, 입법 청원 등을 통해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이 회장으로 선출됐고, 사무총장에는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원, 소음피해분과위원장에는 광주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고도제한분과위원장에는 송파구의회 이배철 의원, 군공항이전특별위원장에는 대구 동구의회 이연미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소음피해 보상법안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화되지 못하다가 현재 제20대 국회 들어 5건의 법률안이 국방위원회의 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