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부실 평가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 몫”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C등급으로 결정했지만 평가의 근거가 된 자료들의 내용이 부실하고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아 경영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금감원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영평가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론을 두고 벌어진 양 기관의 신경전을 시작으로 금감원 예산 축소, 올해 3월로 예정된 금융사 종합검사 등 주요 이슈에서 이견차를 보이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정의연대는 “금융위에 2017년도 금감원 경영평가 자료(정성적·정량적 평가 항목 및 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답변 자료를 받았지만 내용이 알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하고 연도별 평가 등급 외에는 구체적인 평가요소들은 공개하지 않아 공정성이 담보됐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경영평가는 매년 경영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임에도 정작 세부 평가 항목을 비공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금융위는 금감원 경영평가 과정에서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정의연대는 “경영평가 과정에서 금융위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해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금융위가 금감원 경영평가를 편향되게 결정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립성이 보장돼 감독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금감원이 예산을 볼모로 한 금융위의 경영평가 때문에 금융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기능 수행에 충실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에 대한 금융위의 부실한 경영평가가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기능의 독립을 내세운 현 정부의 공약에 배치되는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금감원의 독립성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 관한 경영평가 항목 중 비계량 평가가 무려 85%를 차지하는 반면 계량 평가는 15%에 불과하다”며 “산업은행·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의 비중이 각각 50%인데 유독 금감원만 비계량 평가 비중을 높게 잡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각종 경영 지표에 근거한 계량 평가보다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금감원의 경영 평가등급을 결정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