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확실한 경제성과를 내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속도감 잇는 규제혁신을 예고하는 등 발 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16일 기업 활동 지원방안과 관련, 기재부·산업부에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이 기업인과의 대화를 가진 것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기업인과의 대화 때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올 한 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한 만큼 고용과 투자의 열쇠를 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경제 활력 제고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도 적극적으로 기업인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는 16일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경제 활력을 되찾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가 지적하는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새해 들어 경제 챙기기에 ‘올인’하는 분위기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고 정부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겠다면서 기업이 쉽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수출 활력을 되찾는데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기업 총수들에게 투자와 일자리를 요청한 것은 문 정부가 약속했던 재벌개혁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특히 박근혜 전 정권에서 국정농단에 관련한 기업인들까지 초청한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도 이런 논란이 벌어질 것을 우려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위기에 봉착한 한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진행한 것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만남은 대통령 발언 후 비공개로 전환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15일 남남에서는 4명까지 질문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후 발언록을 A4 용지 20장 정도로 거의 모두를 전문 공개했다. 과거 정부에서 대기업 총수들 면담이 있을 경우 사진만 찍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란 평가다. 청와대는 대기업·중견기업인과의 대화는 물론 노동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만남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모든 경제 주체들과 소통을 통해 한국경제 활력 되살리기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순탄하지만은 안을 것이다. 경제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고 복잡한 셈법이 숨어 있어 정부로서도 난감한 상황이다. 하지만 경제는 심리다. 더 이상 미루거나 해태해서는 안 될 문제들이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