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일자리 창출” 강조 하지만…경총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노사관계” 대립각
우리나라와 미국의 실업률이 17년만에 역전되는 상황이 초래되면서 정부가 기업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적극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정부 중점 추진 정책과 맞물려 있어 무게중심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 실업률(계절조정)은 4.0%로 미국(3.8%)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미국보다 높았던 건 2001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당시 우리나라 실업률은 4.6%로 미국과 0.4%포인트 차이가 났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2017년 1분기 3.7% 이후 지난해 2분기 3.8%로 정체된 상태에서 같은 해 3분기 0.2%포인트 오르며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2017년 1분기 4.6%에서 지난해 1분기 4.1%를 기록한 후 3분기 3%대로 들어서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54조원이냐 41조원이냐 논란은 있었지만 수십조원을 투자한 것만은 사실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언제 효과를 보이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기조는 유지하되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업들에게 투자를 주문하고 있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주요 주요 그룹 인사·노무책임자(CHO) 간담회에서 “정부가 지난해 일자리 지원대책, 주52시간 도입 등 일자리 기회를 늘리고 질을 높이려고 했음에도 취업자수 증가가 9만7000명에 그쳤다”며 “30대 그룹 수장들께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하루 앞선 15일 '2019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 현안"이라며 “투자와 혁신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 촉진에 맞춰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업이 생각하는 규제는 단순히 신산업을 위한 규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회장은 “더많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핵심은 규제 완화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2년간 30% 가까운 인상률을 보인 최저임금이 고용 축소로 이어지고 있기에 우리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할 시기”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근로시간 단축은 계도기간 연장으로 당장 기업이 우려하는 법 위반 문제가 일시적이나마 해소 되겠지만 탄력·선택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완화 등 보완입법이 늦어도 2월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며 “노사 관계에 있어 대체근로금지,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용이한 파업요건과 사업장 점거 허용 등 사안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