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개발사업 지원 강화…컨설팅·포상제 등 시행
정부, 지역개발사업 지원 강화…컨설팅·포상제 등 시행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9.01.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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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지역주도형 발전계획 포괄 지원 체계 구축 목표
세종시 국토부 청사.(사진=신아일보 DB)
세종시 국토부 청사.(사진=신아일보 DB)

정부가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마다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하는 등의 지원에 나선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역개발 역량강화 정책 일환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성과 평가 및 포상제도 등이 올해 시행된다. 

이는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국토부는 지자체 총 20여곳의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정책 및 투자, 관광 등 분아별 전문가 자문단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은 지역 순회행사 또는 합동토론회 등을 통해 사업타당성부터 민간투자 여건, 금융구조 등에 대해 조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사업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입체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디자인 관리사업'도 추진한다. 

디자인 관리사업 총괄·조정자인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합디자인협의회'도 구성해 지역별 공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작성한 자료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시상키로 했다. 시상 받은 지자체는 내년도 지자체 지원 사업 공모 시 가점을 받게 된다.

손덕환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지방분권이라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지역개발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역주도형 발전계획을 정부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투자협약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자체마다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사업기간 동안 안정적인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