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관리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체납자 실태조사원으로 활동할 기간제 근로자 50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과 함께 전화나 방문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시는 조사요원들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세의 일방적 징수가 아닌 체납자의 경제력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고의적 납세 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제징수를, 경영 악화·실직 등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진행한다.
특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면해주는 한편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등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시는 전체 체납자(지방세, 세외수입) 수가 5만1000여명 정도로 이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2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청 징수과에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조사요원으로 선발되면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하루 6시간 실태조사 업무에 참여하며 시간당 1만원의 시급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연간 25억여원의 체납세를 징수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