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공기관 사고 발생시 경영진도 문책해야"
文대통령 "공공기관 사고 발생시 경영진도 문책해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1.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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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수보회의서 '김용균 사망사고' 언급
"임원진이 자식 돌보듯 직원 돌보게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작업장 사고와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작업장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보고받은 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이 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평가에서 과거에는 수익 위주로 평가하던 부분을 안전 부분에 더 많은 평가 점수를 줘서 전체적인 평가 기준 자체가 개선되게 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까지의 평가는 결국 무슨 성과급 배분 등에서 차이를 두는 정도였다. 그래서는 별 소용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사장이나 임원진이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 돌보듯 직원을 돌보도록 만들어야 하며, 그것을 못 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단순히 평가 기준 점수를 달리해서 성과급의 차등을 두는 등의 정도가 아닌, 적어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또는 공공부문에서는 이런 류의 안전사고(김용균씨 사망사건)로 아까운 생명을 해치는 일은 없도록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아주 엄격한 공공기관 관리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 민간 영역에서도 산재사고를 은폐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특별히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산재 사망, 자살, 등 3개 부분을 총리실에서 국무총리의 책임 하에 지난해부터 해오고 있다"며 "총리께서 계속 전체적으로 총괄하지만 적어도 공공부분만큼은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