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가 15일 출범했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 시민단체,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 피해 상인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발생한 KT 아현 지사 화재와 관련해 상생보상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정부와 소상공인연합회, 시민사회단체, 피해상인대표, KT 관계자들로 구성됐으며 오는 17일 첫 회의를 시작해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협의체는 첫 회의에서 상생보상 대상과 기준 등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서울 4개구 중심으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보전 신청을 바탕으로 적절한 상생보상 조치를 논의하고 꼭 필요한 약관 개선 사항이나 향후 재발방지 대책도 병행해 논의하기로 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KT 아현국사 화재는 통신시설 등급축소 조작에 의한 것으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고 명백한 과실에 의한 인재"라며 "일방적인 위로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협의체는 입증 가능한 영업이익 손실액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설 전까지 모든 조율을 마무리하고 이후에 보상금액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진걸 소장은 보상 기준과 관련 "지난해 연 매출을 12개월로 나눌지, 11월 매출을 최근 3년치 평균으로 할지 논의 중에 있다"면서 "이 기준이 확정되면 100% 혹은 그에 근접한 규모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도 “상생보상협의체가 구성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당한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빠짐없이 해야 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국회와 정부에서 꼭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체 구성원에는 이승룡 KT 전무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참석하며 서대문구와 마포·은평·용산구의 상인 대표, 각 구청의 기획재정 담당 국장이 참가한다. 배석 참가자로는 노웅래 위원장과 과방위 여야 의원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