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을 3번째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차 신문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의혹, 법관 사찰 등 혐의에 관해 물은 뒤 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과 14일 두 차례에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40여개에 달하는 혐의 대부분을 신문한 바 있다.
1차 소환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및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개입,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영 헌법재판관 관련 사건 등을 추궁했다.
2차 조사에서는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재판개입,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 압박, 헌재 견제시도, 법관사찰 의혹 등을 캐물었다.
조사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증이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등의 답변을 내놨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2차 조사를 포함해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진술이 자신의 취지대로 적혔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조서 열람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첫 번째 조사 후 조서 열람에 조사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 바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이번 주 안에 결정할 것으로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