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종교계는 3월1일 기념연합예배 등 교단별 행사를 개최한다는 소식이다. 지역자치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계, 문화계 등도 다양한 기념식 채비로 분주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일본과의 관계를 두려워하거나 옹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국민의 오해를 살만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나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반한 감정이 극도로 고조되는 일본을 외통수로 몰아간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경제적 타격은 물론 한미일 동맹의 약화에 대한 우려가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불필요하게 일본을 자극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과 우리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일본 아베신조 총리가 자국의 보수세력 집결을 국내정치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지만 자위대를 일본군대로 바꾸고 군사력을 키우겠다는 야욕도 담겨있다.
일본은 지난 9일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청구권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도 ‘30일 이내 답변’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외교적 협의요청에 응할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의 시한을 특정한 협의요청은 명백한 외교적 결례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과도하고 부적절한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상호간 심사숙고할 문제에 대해 시한을 특정해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상대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심각한 행위인 것이다.
개안 간에도 기한을 정해서 일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협의가 아니라 강요로 받아들여진다. 하물며 외교적으로 정제돼야 할 국가 간의 문서에 답변 시한을 정한 것은 경고성 표현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듣기 거북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자유한국당과 보수진영의 친일행각을 되짚어볼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최근 전직 대법원장의 검찰수사로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사내용에는 일본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빅딜’이 주요쟁점으로 올라있다.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된 일이라는 것을 새삼 상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이 된다. 일제 강점기 34년11개월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부활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비록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 지나간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민족 반역자들에 대한 단죄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