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로 전환 위해선 자금 조달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발간한 ‘주택금융연구 제2호’에 따르면 ‘전환기 주택 공급자금 조달방안’에서 선분양 방식은 1984년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건설회사는 선분양을 하면 수요를 미리 확보해 미분양 위험이 줄어들고, 사업비도 분양계약자 자금으로 충당해 자금 조달 비용도 줄일 수 있다. 계약자도 분양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고, 가격 상승기에는 입주 시 시장가격보다 분양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주택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선분양을 하면 불필요한 견본주택 비용이 발생하고, 건설회사가 과도한 마케팅을 해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으면 미입주 위험이 있다.

특히 계약자로서는 지어진 집이 견본주택과 다른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우려가 있고 건설회사 부도로 해당 사업이 위험해질 수 있으며, 미리 비용을 조달해야 해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단점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투기수요를 유발하고, 분양과 입주 시기가 달라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요즘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기 때문에 후분양제로 전환해야한다. 다만 급격한 후분양제로의 전환은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취약한 중·소 주택사업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공공·공적 임대주택 사업에 먼저 후분양 방식을 채택하고 민간 영역으로 점점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시중 유동자금이 주택공급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부동산펀드, 리츠 등 간접투자시장을 선진화하고 PF 대출보증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신아일보] 우승민 기자

우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