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삼성교통지회는 1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해 진주시가 책임 있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삼성교통지회는 “지난해 8월20일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진주시의회의 중재로 파업을 유보하기로 한바 있다”며 “당시 진주시와 진주시의회, 삼성교통이 맺은 약속은 지원되는 표준운송원가와 실제 회사의 집행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대폭 앞당겨 시행하고, 용역결과 시의 표준운송원가에 비 합리적인 부분이 나타날 경우 2019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시 반영은 물론 2018년 표준운송원가도 소급 지원하고, 용역평가 과정에 시의회 와 운송업체의 참여를 통해 검증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폭 앞당겨 시행하겠다던 용역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2018년을 불과 3일 앞둔 12월28일 중간보고를 개최하고, 참여를 보장 하겠다는 약속은 커녕 보고자료조차 보고회 불과 2시간 전에 받을 수 있었으며, 그 자료는 원본이 아닌 요약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표준운송원가의 적정성 검토는 아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용역중간보고회는 파행됐고,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토 후 다시 개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안에 해결 가능하다는 진주시와 진주시의회의 약속을 철썩 같이 믿고 기다렸으나 표준운송원가 문제는 해를 넘기고 말았다"며 "그사이 삼성교통은 최저 임금 조차 되지 않는 진주시 표준운송원가로 인해 2018년 한해 10억원이 넘는 적자가 누적됐고, 이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고, 지금 현재 1월 임금이 통째로 체불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진주시에 당장 임금과 유류대 지급 등을 위해 긴급 자금을 투입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진주시는 근거가 없다'며 거부 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삼성교통지회는 "보조금은 선지급, 후 정산이 기본 체계"라며 "공무원이 모르진 않을 건데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사업체에 사용한 만큼 준공영제 방식이 아니다"며 "진주시는 항목별 표준운송원가를 합산한 총액의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면 업체는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경영하여 이익을 가지는 구조이며 운수업체 4개사는 2017년 6월 노선개편 시 이 지원제도를 수용하고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삼성교통 측은 표준운송원가 내 여러 항목들 중 남는 것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부족한 부분은 더 달라는 준공영제 지원방식 요구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교통은 임금 18%인상등으로2018년 상반기 적자가 발생했다"며 "시내버스 4개업체의 표준운송원가 총액지원에 대한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의 경영평가 용역결과 나머지 3개 업체는 잉여금이 발생한 반면, 삼성교통은 2017년 하반기와 달리 2018년 상반기부터는 3.6억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삼성교통은 2018년 최저시급 인상에 맞추어18%의 임금을 인상시켰으며, 이는 타 업체보다 월 50~60만원 정도가 더 많은 금액"이라면서 "또한 삼성교통 측은 임금을 최저시급에 맞춘 것일 뿐이므로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운수업체들은 노사 간의 원활한 합의 과정을 거쳐 임금구조를 개편하는 등 최저시급 규정을 지키면서도 효율적인 경영으로 흑자 경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삼성교통은 연간 10억원 정도의 적자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아무런 대책없이 임금만 덜컥 인상시켜 막상 적자가 발생하니 진주시의 표준원가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진주시는 "표준원가는 다른 도시와 비교해도 지원금이 낮지 않다"며 "표준운송원가는 각 지자체의 재정 상태나 지원 방식에 따라 기준도 금액도 제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은 서울, 부산 등의 수준과 같이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