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반발 줄이면서 중국 車산업 발전 견제 관측
국내 완성차 업계에는 제한적 관세 부과가 더 유리
미국이 현재 검토 중인 자동차 관세를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기술에만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14일 미국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자동차 수입에 따른 미국 산업의 피해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에서 세 가지 수입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조사해 왔다. 상무부가 이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그동안 상무부가 여러 초안을 작성하면서 일괄적인 관세 적용을 제안했지만 이번엔 특정 기술에 대한 관세를 언급했다.
세 가지 수입 규제 중 하나는 미래 자동차 기술인 △자율주행(Automated) △커넥티드(Connected) △전기화(Electric) △차량공유(Shared) 등 ‘ACES’ 관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미국 내 업계에서는 ACES로 관세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이 명분과 지지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경제단체나 업계에서도 무분별한 자동차 관세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ACES에만 관세를 부과한다면 다른 방안들 보다 상대적으로 지지를 더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한적 관세 부과는 한국, 유럽, 일본 등 동맹국들의 반발을 줄이는 동시에 중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도 견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자동차산업 전문 연구기관인 CAR(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의 크리스틴 지크젝 부사장은 ACES 관세 부과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중국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대·기아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 입장에선 이러한 제한적 관세 부과가 더 유리하다. 전체 대미 수출 가운데 전기차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기아차 최신 모델의 경우 고속도로 주행보조(HDA) 등 자율주행 기술이 일부 탑재돼 있어 관세를 완전히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방안은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0∼25%의 관세 부과 △적용 범위가 일괄적인 관세 부과 보다 좁고 ACES 기술 보다 넓은 관세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가 이 같은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