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정운영의 역량을 ‘경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 대부분을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경제문제에 할애했다. 회견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경제’로 총 35차례나 언급됐다. 성장(29회)이나 국민(25회)이란 단어까지 모두 국민생활 안정이란 경제적 단어로 읽힌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꾸기보다는 보완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두 축으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체적 비전으로 제시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전력투구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3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올해 화두를 ‘평화·경제 그리고 새로운 100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이 될 것이고, 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한 해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냈지만, 이런 변화가 국민이 느끼는 삶의 안정, 민생 경제의 활력까지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면서 우리 사회를 달궜던 광주형일자리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택시·카풀 문제, 유치원 3법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전체의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에 이어 여당 대표의 신년기자회견은 같은 듯 다른 면을 보여준다.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와 공동책임을 져야하는 여당의 입장차이 정도다. 물론 그 역할도 다를 것이다.
올해 경제정책 추진과정에서도 첨예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최저임금 결정, 규제완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광주형일자리 등 폭발력 높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 대표의 표현대로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해결이 순탄치 않을 문제들을 책임정부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이미 임기의 3분의 1이 지났다. 집권 3년차인 올해 가시적인 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과거 정치가 그랬듯이 당과 정이 갈라져 ‘조기 레임덕’과 ‘대통령 탈당 요구’ 같은 구태가 연출될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머지않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우리 앞에 놓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옳았다는 것을 책임지고 성과로 증명해 보여줘야 할 때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