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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폭행’ 사건 피고인 조재범…항소심 선고 공판기일 미뤄져
‘심석희 폭행’ 사건 피고인 조재범…항소심 선고 공판기일 미뤄져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1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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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오는 14일로 예정된 이른바 ‘심석희 폭행’ 사건의 피고인인 조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기일이 미뤄졌다.

앞서 법원은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최근 제출돼 초동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점, 수사가 끝나 기소되더라도 심급이 달라 사건 병합이 여의치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폭행 사건과 별도로 다뤄야 할 것으로 보고 항소심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심 선수가 주장한 수차례의 성폭행 피해와 조 전 코치가 받는 상해 혐의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공소장 변경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런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 공판을 미뤘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속행 공판이 열린다.

하지만 무기한 연기를 일컫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을 코앞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초동 수사 단계에 있는 성폭행 사건의 내용을 수일 내에 공소사실에 포함,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간적인 제약,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선고에 다다른 재판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항소심 선고를 내내 미루기만 할 수는 없으리란 게 법원과 검찰 안팎의 의견이다.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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