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올해 경기 둔화 극복을 위해 기업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기업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난제 해소가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다.

10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의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계를 대표해 8개 건의 과제를 전달했다.

상의 측에서 제공한 건의서를 보면 우선 신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과 실증특례·임시허가 도입 등을 건의했다.

또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도 올해 신산업을 위한 규제 개선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경제계는 최저임금제도나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문제를 더 큰 어려움으로 여기도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저임금이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면서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 OECD 22개국 중 프랑스와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4번로 높다”며 “이로 인해 고용이 축소되고 생산비도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 부담 더 커지게 됐다”며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 고민해야 하며 최저임금 결정체계도 정부 초안이 의미있는 대안이지만 업종별, 연령별, 지역별 종합적 대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도 경제계는 유예기간 연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은 인력수급 문제를 고민해줘야 한다”며 “인력이 당장 충족되는 것도 아닌 만큼 중소기업 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 해달라”고 말했다.

또 박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대안으로 북한 근로자도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고 보면 동남아시아 인력보다도 북한 인력이 더 도움이 되기에 경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손 회장도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 연장은 당장의 우려에 대해 일시적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치열한 시장 경쟁에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대안근로제 등 분야별 유연성 제고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재도입을 함께 요구했다. 연수생이 일정 기간 연수 후 소정의 검증절차를 거쳐 취업자격을 얻으면 정식근로자로 취업토록 하는 제도다.

또 손 회장은 “현재 국회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대중소기업상생법안 개정안이 발의되거나 발의될 예정”이라며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큰 만큼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과거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정과 혁신이 중요하다”며 “이달부터 시작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논의는 이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열린 자세로 경제단체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계는 가업 상속 여건 완화를 함께 건의했다. 박성택 회장은 “중소기업 창업 세대들이 60~70대로 가업 승계 시점이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상속자 개인소득과 개인 재산을 비상속자에 넘기는 것과 사회적 가치가 있는 기업을 넘기는 데 상속세율 똑같이 하는 건 다시 한 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 경제계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 입법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재고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원격진료 확대 등 규제완화를 여당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이를 쫓아가면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경제주체들과 늘 대화하고 빠르게 판단이 서면 정책과 입법 빠르게 진행해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잘사는 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할테니 기업도 정부와 당을 믿고 의지를 믿고 투자와 혁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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