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간담회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경제단체장들이 지난해까지 추진된 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을 두고 서로 다른 온도차를 보였다.

10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간담회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여야 원내대표들이 함께 힘을 모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제도와 규제 개선을 위한 입법안을 많이 통과시켰다”며 “규제 샌드박스는 시행령까지 마련돼 이달부터 시행되기에 올해는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혁신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가결됐다. 규제자유특구, ‘규제프리존’ 안에서는 기존 법 개정 없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계는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더 많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상의에서 여당에 전달할 건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보니 지난해 2월과 12월 국회에 제출한 건의 사항 중 상당수가 해결되지 못해 아쉬움도 있다”며 “경제활력을 재고하고 성장을 위해 해야할 일은 규제나 제도 같은 플랫폼을 개선해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성장 나오도록 유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입법부의 역할이 가장 크기에 낡은 규제를 바꾸는 입법에 조속히 나서달라”며 “지난해 말 통과된 행정규제기본법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신산업 규제를 큰폭 완화하는 마중물로 국회와 정부가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대통령 신년사에서 강조했듯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며 “입법이 있을 때마다 규제가 늘어나고 있기에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 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정부에서 ‘기업인들 기살려 준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면 족하며 그렇게만 해줘도 기업인들은 지금까지 해온 역량을 바탕으로 잘 할 수 있다”면서도 “입법과 정책, 제도를 추진함에 있어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협상을 해가며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주면 고맙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여당은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만 무조건 어렵다는 말만 내놓으면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혁신 4+1법이 통과됐고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기업들은 규제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하며 20대 국회에서만 800개의 규제가 생겼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 위원장은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실제로 어떤 규제가 들어섰는지 점검해보고 좋은 규제, 나쁜 규제, 반드시 필요한 규제 등을 검토해 정부에서 의사소통을 안하는 건지, 국회가 일을 안하는지, 재계와 논의 필요한 건지 조사해 답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당과 정부는 경제 혁신과 민생 활력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이고 과감한 경제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가들이 기업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중요한 게 혁신성장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규제 관련 말을 많이 해주셨는데 시대흐름 안맞는 규제는 혁파하고 필요한 규제는 잘 발굴해 경제활동 하는데 규제가 발목 잡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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