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소환 D-1… 최고위 법관vs검찰 간 '치열한 공방'
양승태 소환 D-1… 최고위 법관vs검찰 간 '치열한 공방'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9.01.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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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15층 조사실서 30기 이상 아래인 부부장급 취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역대 대법원장 중 최초로 검찰 피의자 조사를 앞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과 엘리트 법관 출신의 양 전 대법원장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30년간 판사로 재직한 엘리트 법관 출신으로 오는 11일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에서 ‘사법 농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청사 내부를 수리해 15층을 조사실로 정비했다. 그전에는 직원 휴게시설로 쓰이던 곳이었다.

정비를 통해 기존 방위사업수사부와 정보통신계가 있어 엄격한 통제가 이뤄졌던 15층의 보안과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됐다.

이 곳에서는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도 지난해 조사를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이 출석하게 되면 15층 조사실의 출입문 맞은편 창가에 놓인 책상에서 수사검사 2명과 마주 보고 앉게 된다.

검찰은 신봉수 특수1부장에 조사를 관할토록 했으며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다양한 만큼 실무를 담당한 특수부 부부장 검사들이 양 전 원장을 대면해 조사할 예정이다. 부부장급 검사는 양 전 대법원장보다 기수가 30기수 이상 차이가 나는 점도 주목된다.

검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다양하기 때문에 실무를 담당한 부부장들이 직접 신문을 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며 "담당 부장들도 조사 진행 상황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정숙(52) 변호사로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전에 참여한다. 검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다.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나 부당한 법관 불이익 등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해왔던 양 전 대법관이 검찰 측 증거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최고위 법관으로 재직해온 양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진술이 재판 과정이나 유·무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하며 조사에 임할 가능성이 높아 혐의 입증을 두고 어느 때보다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방대한 만큼 최소 두 차례 소환조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