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과거 회귀 결코 용납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소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과 함께 강력하게 권력적폐를 청산해 나갔다"며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각 부처도 자율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바로잡아 나가는 자체 개혁에 나섰다"며 "이들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없이 청산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은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불공정과 타협 없이 싸우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법 등 관련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