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정책 변화 두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
文대통령 "경제정책 변화 두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1.10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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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신년 기자회견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경제정책기조 유지 방침
"미래 희망 만들면서 개천서 용 나오는 사회 만들자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고 시간이 걸리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경제 정책기조를 이어나겠다는 방침을 밝힌 셈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며 "지난 20년 동안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충분히 경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것이 '포용국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000억 불을 달성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고 세계 6위 수출국이 됐으며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경제강국 '30-50클럽'에 가입했다. 경제성장률도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적어도 국가 경제에서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굉장한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삶이 고단한 국민이 여전히 많다"며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며"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는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그래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이라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 보육, 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다"며 "또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며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고 자동차화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우리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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