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잇단 도발로 한·일 양국 간의 관계가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과 일명 ‘레이더 갈등’을 놓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의 자산압류를 신청하자 ‘매우 유감’이라며 대응조치 검토를 지시했다. 일본의 극우성향 산케이신문은 7일 해당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신청의 대응조치로 일본정부 내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인상론’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식처럼 일본정부 내에서도 한국제품의 관세를 올리는 등 관세법 개정에 의한 제재조치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20일 불거진 ‘레이더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조난한 북한선박 수색과정에서 촉발된 한국과 일본의 ‘레이더 갈등’이 국제여론전으로 확전시켜 한국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도다.
우리 정부는 광개토대왕함의 탐색레이더 가동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6개 외국어자막 영상을 이르면 주초에 동시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미 공개한 국·영문 판에 6개 언어 영상을 추가해 일본 주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 세계에 전파한다는 구상이다.
이런 갈등의 속내에는 일본 내 정치에서 비롯됐다. 아베 신조 총리의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되자 한국에 대한 강격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보수·우익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압류조치를 내리면, 일본은 정부 간 협의신청을 거쳐 중재수순을 밟을 것이다. 중재를 통해서도 합의가 어려우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절차를 밟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조치 모두 일본이 원한다 하더라도 절차가 곧바로 진행되기는 어렵다. 한국 정부가 모두 받아들여야 정식으로 성립된다.
한국도 부담은 있다. 일본과의 협의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북핵문제 등 한반도와 동북아안보 현안과 관련한 한일 공조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양국 갈등이 국민 간 감정싸움과 국제여론전으로 비화하는 것은 이로울 게 없다.
8일은 이봉창 의사가 일왕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투척해 한민족의 자존과 독립 의지를 만천하에 알린지 87년이 되는 날이다. 1932년 1월8일 이봉창 의사는 도쿄 경시청 앞에서 육군 관병식에 참석하러 가던 히로히토 일왕 일행을 향해 폭탄을 던졌다. 이날의 의거는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 전선에 활력소가 됐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지금은 불편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것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 과거사를 직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는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