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학점제 확대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교학점제는 포기가 아니라 잘 준비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겠끔 진행 중"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고교학점제 공약 포기 주장을 일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게 해 누적 학점이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가 정시 확대가 수능 상대평가 체제 유지를 큰 틀로 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교육부로 넘김에 따라 고교학점제 안착이 사실상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유 부총리는 "작년에 선택과목제를 시행하는 학교에 갔는데 10명 정도가 (자신이 선택한 수업을) 들으니 교사와 아이들이 눈을 맞추며 수업했다"며 "(교사가) 수업 듣는 아이를 한명 한명 다 알게 되니 아이들 평가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상대평가로 가면 다시 경쟁이 되니 대입에는 반영하지 않고 절대평가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어려움과 한계가 있지만, 학교가 바뀌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됐고 우리 정부 임기 동안 많이 확대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연구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의 높은 만족도로 고교학점제가 성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 지난 연말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평가가 있었는데 참여했던 학생,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가 70%를 넘었다"며 "올해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좀 더 늘려서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잘 준비되면서 추진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사태 대응을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국회의 협의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일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것이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다"며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을 위한) 300일을 기다리지 말고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해서 빨리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특별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감 권한이라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교육감들이 여러 근거를 담아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9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소회를 묻자 "100일이라고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며 "현장에서 잘 소통하고 (정책이) 잘 결합할 수 있게 정책적인 과제들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