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비 필요…"총체적 전략 세울 시스템 구축해야"
세계 교역 지형을 뒤흔들 경제 대국 간 담판이 잇따라 예고돼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새 판 짜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거세지면서 글로벌 교역질서가 뒤흔들리자 각국이 거대 자유무역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시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날로 거세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압박에 철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에는 미국과 중국 등 경제 대국 간 담판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우선 미·중 무역 전쟁 타개의 실마리를 마련할 양국 차관급 무역협상이 7일부터 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재개된다.
이어 9일에는 워싱턴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협상을 재개하고, 이르면 20일 미국과 일본의 공식적인 무역협상이 시작된다.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협상이 예고되면서 교역질서가 격동을 치자 각국은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하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발효되면서 거대한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했다.
이 협상에는 호주와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태평양 연안 11개국이 참여한다.
미국은 빠졌지만 CPTPP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 GDP의 13%, 교역량의 15% 이상일 정도로 막대하다.
다음달 1일에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제연대협정(EPA)이 발효돼 거대한 자유 무역권이 탄생하게 된다.
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이다. 다만 관세의 철폐·인하 이외에도 비즈니스와 관련된 규정, 지식재산권이나 투자·서비스 등이 포함된 거대한 자유 무역권을 아우르게 된다.
특히 이 협상은 인구 6억4000만명,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전 세계 무역액의 40%를 차지하면서 그동안 출범한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올해 발표될 예정이다.
NAFTA 개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공약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캐나다와 각각 재협상을 벌인 끝에 USMCA에서 자국 이익을 상당 부분 관철시켰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정서는 새해부터 발효됐다.
우리 정부가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지난해 큰 진전을 보이며 올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과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메가 FTA다.
타결시 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이 생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세계 무역질서 변화에 한국이 치밀한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의 다자무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계속 비판하면서 자국 이익에 맞게 협정을 주도하고, 다른 국가들은 그에 대응해 권역별 블록을 쌓고 있는 양상으로 진단된다.
이에 한국 경제는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상시로 관리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전문가들은 "정책 조정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는 대내 협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통상정책의 키를 잡고 총체적 통상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명실상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