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금융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종합검사를 두고 연초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종합검사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며 수정안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예산 등을 둘러싸고 이미 양 기관 간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다.
금감원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종합검사 부활은 윤석헌표 금융감독 혁신 주요 과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종합검사 부활은 정책의 일관성, 금융회사의 과도한 수검 부담, 보복성 악용 등 측면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금감원이 금융사의 부담을 줄이고자 종합검사를 폐지하겠다고 해놓고 부활하는 데 우려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종합검사 부활은 지난해 7월 발표 당시부터 갈등이 있었다.
금감원이 윤석헌 원장의 금융감독 청사진 성격인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상급기관인 금융위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 며칠 전에 일방 통보했다며 금융위는 불쾌감을 피력했다.
금감원 역시 쉽사리 물러서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종합검사 부활은 윤 원장의 금융감독 혁신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금감원 예산 삭감 이슈로 양 기관의 감정이 안 좋은 상황이라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고 있다.
올해 금감원 예산을 두고 양 기관은 극한의 갈등을 노출했다.
윤 원장은 예산 결정 과정에서 송년 기자간담회 등 공식 일정을 2개나 취소하며 불편한 심사를 노출했고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 해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결국 금감원 예산이 2년 연속 삭감되고 팀장급 15개 보직이 감축되는 걸로 일단락 됐다. 종합검사 계획을 둘러싼 양 기관 간 협의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이 금융위의 우려사항을 종합검사 시행방안에 일부 담을 수 있겠지만 양 기관의 이해가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만족할 만한 타협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