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의식 개선 두고 국민‧공무원 인식 괴리
공직자 윤리의식 개선 두고 국민‧공무원 인식 괴리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1.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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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 일반인‧전현직 공무원 대상 조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현직 공무원들은 과거보다 공직윤리가 개선됐다고 평가한 반면 일반 국민은 부정적으로 평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한국행정연구원 세종국가리더십센터에 따르면 임성근 박사 연구팀은 일반인 700명, 현직 공직자 1만8747명, 퇴직 공직자 112명, 전문가 89명을 대상으로 한 ‘공직윤리 국민 체감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공무원 윤리의식 △퇴직 후 특혜 △신뢰도 △직무수행 공정성 △이해충돌 회피 노력 등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현직 공직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국민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거보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이 높아졌는지에 대해 현직 공직자는 80.3%, 퇴직 공직자는 77.7%, 전문가는 76.4%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지만 일반인은 38.4%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해충돌 회피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에서의 인식차이는 더 컸다. 현직 공무원과 퇴직자는 각각 60.3%와 73.2%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지만 국민과 전문가는 16%와 46.1%만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직무수행이 공정하냐는 문항에서도 현직자와 퇴직자는 69.8%와 88.4%가 긍정을 표시한 데 반해 국민 중 긍정적 대답을 한 사람은 18%에 그쳤다.

다만 공직자 신뢰도가 예전에 비해 개선됐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국민과 전문가, 현직자, 퇴직자 모두 비교적 낮은 점수를 줬다. 특히 현직과 전직 공무원들도 50.9%와 51.8%만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 밖에 퇴직 후 관련 기업 특혜, 재산 등록‧공개,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 제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공무원과 국민의 인식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일반 국민은 공직윤리제도의 직접적 대상자가 아니므로 구체적 내용을 인지하기 어렵고 간접적 정보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도 “각종 지표에서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