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내일 휴전 후 '첫 담판'…무역전쟁 돌파구 찾을까
미중 내일 휴전 후 '첫 담판'…무역전쟁 돌파구 찾을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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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실무협상 개최…비관세장벽·지식재산권 등 의제
"갈등 근본적 해결 어려울듯…추가 관세안 철회 정도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양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접점 없이 교착상태로 빠져든 무역 전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휴전 후 첫 대면을 갖는다.

한달여 만에 마주 앉는 두 강국이 세계 패권을 둘러싸고 이틀간 벌어질 협상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양국 협상단은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무역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양국이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 전쟁을 시한부로 중단한 뒤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자리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2월 정상회담에서 추가 관세 부과를 90일간 미루고 지식재산권 침해 등 핵심 안건에 대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이후 두 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을 넘기지 않기 위해 그간 여러 차례 물밑 협상을 벌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일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추가관세로 무역 전쟁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최근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완화를 위한 행보를 보였다.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고, 특허 침해 배상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또 중국 국유회사들은 미국산 메주콩(대두) 구매에 나섰고, 미국산 차량과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미국도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철회하면서 중국의 움직임에 화답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의 전망은 밝지 않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양측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낙관론을 부추기고 있으나 중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협상의 의제는 비관세장벽, 농산물과 공산품 교역, 지식재산권 등 광범위하다.

미국은 무역불균형 해소와 시장 개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술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침해 등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불공정 관행 철폐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국은 금융시장 개방,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 대두 수입 재개 등 유화적 조치를 내놓고는 있지만 미국의 경제개혁 요구에 얼마나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번 협상에서도 중국 상무부는 의제를 명시하지 않은 채 정상회담 때 이룬 공동 인식 실천을 위해 긍정적, 건설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만 입장을 발표했다.

격이 낮은 차관급 회담이라는 점도 전망을 어둡게 한다. 지난해에는 양국 부총리급 인사가 수차례 물밑 접촉을 실시했었으나 구체적인 해법을 찾는데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근본적 갈등을 해소하기 보단 관세부과를 봉합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 전문가는 "관세율을 25%로 인상하고 부과 대상도 중국산 모든 제품으로 확대하는 추가관세를 멈추는 선 정도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일부 협상 타결이 있어도 환율조작 논란이나 노동기준 문제 등 다른 통상마찰 우려까지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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